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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파주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2020년 파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4개 추진 분야를 정하고 10개 세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핵심 추진과제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해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및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감사징계 부담을 줄이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엄정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2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제도적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올 해 2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파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적극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다져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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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