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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행정위 ‘민주시민교육센터 내년 사업비 삭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박대성)는 3일 파주시가 시민단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2021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2021년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은 중단된다.

 자치행정위 박대성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문화교육국 등 자치행정위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결과,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내년 예산 시비 9천5백만 원 중 필수적인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6천4백44만6천 원을 삭감했다. 

 박대성 위원장은 예비심사에서 집행기관(평생학습과)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불법 CCTV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예결위 의결 전까지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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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