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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의원은 파주시청 이전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에 당선이 되면) 파주시청을 금촌 주말농장이 있는 C3블록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주바른신문이 현직 파주시의원 14명에게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시청사를 문산 등 북파주로 이전하는 계획과 파주시의회 동반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민주당 손배찬 의원은 “파주시청이 C3블록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변 부지를 확대 매입해 상권과 문화예술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합행정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찬성했다.
 
 손배찬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은 “시청을 북쪽으로 옮긴다면 금촌권역의 공동화 현상은 불 보듯 뻔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가 밀집돼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수요와 불편을 주면서까지 시청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의 시청을 운정이나 금촌 C3블록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또한 반대한다. 많은 예산이 들고 시민들의 소모적 논쟁으로 파주시가 분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해 이번 지방선거에 최창호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은주 의원은 “문산 등 북파주 이전은 처음 듣는 얘기라 의견이 없다.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의 C3블록 이전 공약이 시민의 요구와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연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시청 이전만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조인연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시청을 북파주로 이전하는 문제는 또 다른 주민의 희생과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차라리 북파주 주민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문산지역 주변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파주시청을 금촌 C3블록으로 옮기는 것 역시 균형발전의 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 파주시는 구청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 이에 맞는 토론을 거쳐 청사 이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북파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청 이전 문제는 찬반을 논하기가 어렵다. 검토할 사항도 많고 시민들과 협의도 해야 한다. 지금은 뭐라 말할 수가 없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시의원에 당선된 이효숙 의원은 “나는 파주시청 이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시청사를 이전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파주시의 공간구조와 3개 중생활권에 따른 금촌중생활권의 중추기능인 행정기능을 현재까지 잘 담당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상업, 그리고 주거기능을 감당하면서 금촌중생활권이 함께 성장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시청을 이전해 새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위정자나 공무원들에게 새 건물을 지어 주는 비생산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 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대성 의원은 “김경일 후보의 파주시청 이전 공약을 찬성한다. 그동안 금촌 주민들과 C3블록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C3블록에 ‘누구나 집’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줄곧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시청이 이전한다면 문화공간과 주민 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수 있는 C3블록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 왔다.”라며 파주시청 이전을 찬성했다. 박 의원은 또 시청사 이전 이유에 대해 “파주시는 이미 인구 50만 시대에 접어 들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60~70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현재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몇몇 부서가 시청 주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어 업무의 유기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 윤희정 의원은 “현재 위치에 있는 파주시청 청사는 이미 증축과 보강이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파주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파주시청을 이전하는 데 따른 직간접적 비용 또한 상당하다. 그렇게 투입되는 예산을 파주시의 인프라 구축과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파주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청 이전을 반대했다.
 
“파주시청이 이전할 경우 파주시의회도 함께 옮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 의원 모두 의정과 행정의 원활한 업무 시스템을 위해 함께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양수 의원, 이용욱 의원, 이성철 의원, 목진혁 의원과 국민의힘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청 이전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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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