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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해외연수 꼭 가야 하나" vs "연수는 의정활동 연장”

파주여성민우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파주시민사회단체는 7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파주시의회의 아랍에미레이트와 스페인 등의 해외연수가 외유성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일본과 싱가포르 연수 때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비판들은 하나도 고려치 않고 또다시 관광 중심의 해외연수를 기획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난방비, 생활비, 식비가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고물가로 시민들의 실질임금이 사실상 삭감돼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는 이 시국에 시민 감정에도 맞지 않는 해외연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해외연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연수를 떠나는 날까지 파주 전역에서 이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난방비와 생활비 등 고물가 시국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철 의장은 “경제환경이 어려운 때에 해외연수를 나가게 돼 시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 또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새로운 각오로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혜정 의원은 “공무국외연수는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하거나 휴식과 충전의 의미만을 담는 그런 여행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수를 통한 체험과 경험이 파주의 여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는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민단체가 난방비 인상 등 고물가 시국에 떠나는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로 관내 여행업계도 많은 곳이 도산했다. 여행업계는 서민이 아닌가? 여행업계의 절규는 안 들리는가?”라며 반문하고  “내가 외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널리 혜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가 금번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최초 계획 추진하는 것을 파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10만 원을 더 증액하여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의정활동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의원들이 개념없고 아무런 생각없이 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창호 의원도 “물가가 오르고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다. 이번 파주시에서 난방비 지원안을 냈을 때 의회차원에서 증액하여 지급하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 이렇듯 파주시의원들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런 때 선진지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혀 시정에 적용하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파주시의회나 다른 지자체 의원들이 해외연수 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어 비판 여론이 더 클 것이다. 하지만 해외연수를 다녀와 의원들이 각자 보고서를 내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의원은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파주시민참여연대 대표 출신인 박은주 의원은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재임했던 파주시민참여연대는 2017년과 2018년 시의원의 해외연수에 언론 인터뷰와 성명서를 내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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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