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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파주시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대표의원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농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성익 대표의원을 비롯 목진혁, 박대성, 박은주, 이혜정, 이정은 의원 등 6명이 참가했고, 최유각 의원은 불참했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 무소속이 1명 등 총 15명이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농민 여러분!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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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안테나] 김경일 시장 정치적 ‘레임덕’ 시작됐나? 파주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이 뜨겁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서 같은 당 김경일 시장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최유각 의원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때문에 연풍리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고 성토할 정도이다. 최 의원은 복지정책국 행감에서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매매집결지 안에 거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너무 무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는 바람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감정평가단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매매된 걸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4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재개발이 될 수 없다. 파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만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폐쇄가 되고 나면 용주골은 답이 없는 동네가 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는 다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손성익 의원은 그동안 특혜 소문이 무성했던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의 청소대행업체 입찰과정과 선정 의혹에 대해 조사특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