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과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에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와 의원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박 의원을 향해 말했다.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김 시장이 혼잣말인 듯 다소 애매한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규정돼 있다. 시정질문은 제39조 ‘5분 자유발언’과는 달리 시장이 직접 시의회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야 한다.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10분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시장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기재해 파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파주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질문요지서를 받은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을 신청한 해당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지체없이 배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은주 의원이 6월 30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57회 제2차 본
“박은주 의원님 빼고 (K리그2 승격) 반대하는 사람 있나요? 항상 사람들이 큰 틀을 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면 좋은 길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될 거다’ 특정을 해놓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어요. 민통선 내 우리 대남 방송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파주시민이 2등 국민입니까? 만약에 서울시민에게 그 방송이 들렸다면 지금 이렇게 1년여 정도를 그 대남 방송의 고통에 가만뒀겠냐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시민이 왜 맨날 K3 정도의 경기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에 대한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경일 파주시장이 한 답변 중 일부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승격을 남북의 국가적 현안 문제와 동급으로 끌어들여 비교하는 이상한 논리로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을 반박했다. 대남 대북 방송에 따른 민통선 주민들의 생명의 위협과 생활의 고통은 체육계의 희망사업과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오히려 K리그2 승격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이다. 박은주 의
“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챙겨 보셨어요? 국도비 반납 이유는 불가항력처럼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국비? 그냥 반납하면 되지 뭐…’ ‘예산? 그냥 반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부와 경기도까지 쫓아가 예산 달라고 해놓고서 예산을 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26일 최유각 의원이 실국장을 출석시켜 ‘2024 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도비 반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최유각 의원은 국도비 반납 사례를 복지정책국의 복지정책과 33건, 복지지원과 13건, 노인장애인과 65건, 여성가족과 56건, 보육아동과 98건, 청년청소년과 32건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중앙도서관 등이 국비 83억4천만 원, 도비 8억2백만 원, 시비 67억1천1백만 원 등 총 158억5천3백만 원을 반납했다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국비는 쓰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라는 직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폴란드 출장가셨고…” “우리 국장님은 외부 출장중이라서 주무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3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파주시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의 각 부서 과장들이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 한 말이다. 파주시의회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면 실국장들이 발언대에 나가 조례나 예산 등을 설명한 다음 집행부 앞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왔는데, 이날은 실국장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개회 때부터 비틀거렸다. 최창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정례회 기간에 파주시의 해외출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김경일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몰아붙였다. 발끈한 김 시장이 중국 행사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다음 날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장단면 방문 소식에 중국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이번엔 이종춘 재정경제실장이 폴란드로 향했다. 그리고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를 과장에게 미루고 경기도감사위원회로 불려갔다. 파주시가 승진 연수가 안 된 공무원을 굳이 4급 직무대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이 주도했다.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이혜정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박신성 의원은 해임 사유에 대해 ‘동료 의원과 집행부와의 갈등에 따른 리더십 부족,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 언행, 공식석상에서 비례대표 신분과 관련된 감정 표출, 공직사회와의 불협화음’ 등을 주장했다. 불신임 사유가 대체로 파주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파주시 집행부 공무원과 일부 동료의원에 대한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큰소리로 질책하는 일은 정치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안건에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이혜정 위원장이 ‘비례대표’ 호칭을 듣고 격한 감정을 표출하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굳이 ‘이혜정 비례대표’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폄훼와 모욕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위원장’ 직함을 붙이고 싶지 않다면 ‘이혜정 의원’으로 호칭하면 될 일이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박신성 지역구 의원’이라고 부르는 건 아
“소통홍보관으로 행정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서 이제는 한방 터트리겠구나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전문가가 그냥 공무원화돼 기존 메뉴얼대로 하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최유각 의원의 말이다. 파주시 소통홍보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가 16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다. 홍보전문가로 채용된 최을영 소통홍보관은 주요사업으로 ‘소심회’의 고도화로 최적의 홍보전략을 도출하고,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을영 소통홍보관으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은 최유각 의원은 “제가 그동안 소통홍보관님한테 새로워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젠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처럼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김선태 주무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홍보를 잘 하려면 단순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틀에 묶여서 ‘재미는 없어도 별탈없게, 정보량은 많이’ 이렇게 하면 폭망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의원은 또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이 시정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저는 시장하고 상의 안 해요. 시장 눈치 안 봅니다.
국민의힘 손형배,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경기도당에 징계 요청됐다. 파주시을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은 23일 국민의힘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고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반복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실상 해당행위를 일삼았다며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손형배, 오창식 의원은 이번 파주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폐기물업체 등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등 활동을 벌여 동료의원으로부터 ‘김경일 시장의 부탁을 받았냐’는 지적과 함께 모욕적 발언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두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조병국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각각 문산과 금촌지역에서 출마, 당선됐다. 한길룡 위원장은 “두 의원의 행위는 당협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탄핵 정국에서 정당정치의 일관성과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기도당이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엄중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의원들이 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전직 공무원이 현재 2025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안타깝다는 글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이 전직 공무원은 20년 전 파주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국장으로 퇴직했다. ‘시정괴담’에서 ‘강가의 돌’이라고 불렸던 전직 공무원은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이렇게 자문했다. “파주바른신문의 예결위 예산심사 기사와 영상을 보면 박은주 위원이 해당 상임위(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분야별, 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관련 부서의 팀장과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검토해 예산 삭감하면서 이후 추진 성과를 지켜본 후 추경에 반영하자고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특정 위원이 사전 조율없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 밤늦게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한 노력 등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전직 공무원은 또 “특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정확성과 오탈자는 없는지 확인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의 의결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 중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어 예결위에 요청할 경우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