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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과 교감없이 진행한 것은 잘못”

김경일 시장의 2023년 1호 정책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사전에 파주시의회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교감없이 진행된 것은 잘못이라는 답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나왔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최유각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최유각 의원은 14일 열린 복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한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파주시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집행한다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승욱 국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승욱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파주시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의회나 경찰서나 관련 기관이 사전에 어떤 교감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최유각 의원은 “저희가 4년 동안 파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의기관이라고 한다. 대의기관이 모르는 사업이 있다는 건 집행부가 파주시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파주시의원들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난 뒤에야 이 사업을 알았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여행길걷기 예산 2,160만 원이 삭감됐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거는 파주시민들이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라는 것이다.”라며 여행길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파주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결국 파주시의회와 한판 붙자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행길걷기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파주시의원은 왜 한명도 참석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다. 얼마 전에 그 야간에 했던 올빼미 행사에 파주시의회 의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파주시가 파주시의원도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에서 진짜로 무슨 인명사고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가? 불법이니까 죽든살든 상관없는 것인가?”라며 여행길걷기와 야간 올빼미 행사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은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 배워 온 것들을 집행하려고 제가 한 번 꼽아보니까 여행길걷기 행사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됐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은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피해자이므로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권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행길걷기 행사를 비롯 올빼미 야간 시민지원단 활동에 대한 재검토와 성매매 피해자들과 현실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도 “저희들이 가끔 시민들로부터 여행길걷기 행사에 꼭 나가야 하는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우리는 의원님 편을 들겠다는 그런 이장님들도 계시고, 어떤 단체 회장님도 만나면 ‘아니 맨날 왜 이거(걷기행사)를 나가야 되는지’ 본인들이 난감해 한다. 그리고 걷기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언론 보도자료가 나온다. 이게 과연 진심의 걷기인지, 보도자료를 위한 걷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걷기행사 같고, 그런 마음은 아마 집결지 안에 있는 여성들도 똑같이 느낄 것 같다.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같다.”라며 여행길걷기 중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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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