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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 유감…본예산에 기대”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라며 11월 정례회를 기대했다. 
 
 김 시장은 13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성철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번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지만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



 그러나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시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예산 삭감에 너무 힘들어해 위로 차원에서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려보라고 지나치듯 한 말을 파주시장이 스스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설명과 질문을 반복하며 엄중 심사해 삭감 의결한 결과를 불과 한 달여 만인 11월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이 다시 되돌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의회 위상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김경일 시장이 시장 혼자만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발언했지만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김 시장이 불통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예산 삭감에 대한 불쾌감만 토로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정례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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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