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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300명 동원 강제 철거.. 통유리창, 비막이 차양 뜯어내

김경일 시장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올해 안에 받드시 폐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날짜를 한 달여 앞두고 파주시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집결지 안에 설치하려던 감시카메라는 이번에도 종사자들의 반발로 설치하지 못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22일 아침. 성노동자 모임 자작나무회 회원들이 집결지 입구 양쪽을 몸으로 막아섰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집결지 진입로 입구에 천막지휘소를 세웠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관 쪽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다. 자작나무회는 파주시의 이런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았다. 구관 쪽으로 대열을 이동하면 그 틈을 타 파주시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휘소에 집결해 있던 용역업체가 골목으로 진입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은 빼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대기실 통유리창과 비가림 시설을 뜯어냈다. 구관 쪽 한 업소에서는 잠옷 차림의 여종사자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대기실에 앉거나 드러누워 저항했다. 파주시는 이날 7개 동의 통유리창과 비가림 시설 등을 부분 철거했다.
 
 파주시는 위반 건축물 12동을 공무원 114명, 용역업체 153명 등 총 288명을 동원해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이미 철거가 시작된 오전 10시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빠져 있어 파주시가 애초 계획이 없었음에도 구관 쪽 철거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을 피하거나 저항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감시 카메라 설치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또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시민의 인권침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통보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중론이다.



 현재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물은 1960년대 운영됐던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로 나뉜다. 옛 건물은 ‘구관’으로, 새 건물은 ‘신관’으로 불리는데 사실상 영업은 거의 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집결지 사람들은 신관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 무허가 등 건축물 100여 동을 파악했다. 이 중 대부분 신관 쪽에 있는 30여 동에 대해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집결지와 마을을 분리하고 있는 갈곡천 제방의 가림막 철거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잠시 보류했으나 조만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은 마을 주민들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며 갈곡천 건너 마을과 집결지 사람들의 인권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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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