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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작업차량 출입금지 팻말 세운 농민...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도

파주읍 연풍리 주민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작업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금지 팻말을 자신의 농경지 입구에 세웠다. 또한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이 돈을 걷어 인권센터 건물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지난해에는 파주읍장이 대추벌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87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연명을 해 제출하는 등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항의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은 12일 오후 인권센터에 모여 ‘여성인권 탄압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라’라는 10미터의 대형 펼침막을 2층 건물에 내걸었다. 자문위원들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안 감시카메라 설치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보다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한 만큼 해결 방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70년이나 된 대추벌(집결지)을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집결지 사람들의 생존권 대책을 내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풍리 용주골에서 73년 동안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이런 펼침막을 내 손으로 설치할 줄 몰랐다. 현재 우리 연풍리에는 성매매집결지임을 스스로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밤이면 청소년통행금지 안내등이 번쩍거리고, 마을 건물과 도로에는 성구매자 처벌 등의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다. 파주시가 연풍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이럴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연풍리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주민 등 87명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가림막 철거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창우 파주읍장에게 전달했다. 갈곡천 가림막을 철거하면 마을에서 집결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없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하는 데서 오는 생활환경의 불편과 부당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주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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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