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 언론보도에 파주시 반박성 해명자료 배포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보도한 JTBC 방송과 세계일보에 대해 반박성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JTBC는 1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성매매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하에서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집결지들이 재개발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3월 17일자 세계일보는 ‘밀착취재’에서 ‘용주골’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며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즉, 파주시는 현재 연풍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재개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재개발조합 측과 이주비 등 생계대책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파주시가 지난해 초 느닷없이 집결지 폐쇄를 선언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성노동자와 업주, 청소노동자, 미용실, 편의점, 빨래방 등 집결지 카르텔에 묶여 있는 상인들이 파주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나오자 ‘집결지 때문에 인근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재개발조합을 도와주기 위해 파주시가 행정대집행 등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파주시가 재개발조합을 무시하고 공영개발을 하려는 것 아닌가?’ 등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그 와중에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파주시가 재개발에 끼어들 경우 수억 원에 거래된 권리금과 이주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재개발이 본격시행되면 자진해서 나가겠다며 폐쇄 유예를 요구했다. 실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는 지난해 2월 3일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2017년 재개발조합의 설립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2,593세대가 들어서는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 결국 성매매집결지 건물과 토지가 수용돼 자연스레 정비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파주시가 공권력을 내세워 물리적 충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라며 성노동자 80명의 의견을 받아 집결지 폐쇄 유예를 청원했다.



 이같은 과정을 살펴봤을 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재개발이 되면 영업손실 등 이주보상비를 재개발조합이나 건설사에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선포하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며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주시가 굳이 JTBC와 세계일보의 보도에 반박성 해명자료를 낼 일이었는가라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세계일보의 전봇대 디딤쇠 제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한전 직원이 디딤쇠를 제거하다 집결지 사람들에게 제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담당기관인 파주시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JTBC와 세계일보는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한 반면 일부 파주지역신문은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파주시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은 취재보도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