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7.5℃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11.9℃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파주시, 경기도 최초‘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행규칙 제정

파주시는 7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의영상





대추벌생존권대책위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자 초청 간담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욱 경기도의원을 13일 파주읍 연풍리 상조회 사무실로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김경일 시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대화는커녕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작전에 공무원들을 더 동원하는 등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 성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찾아가 일주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김경일 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 들어가 시민들을 거의 내쫓고 황제수영을 즐겨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라고 꼬집으면서 “파주시의 입장만 통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