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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예산 삭감에 격분 본회의장 소동”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김경일 시장이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격분해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김 시장에게 진정하라며 삭감을 빠르게 의결했다.



 이날 소동의 발단은 손성익 위원장이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보고 중 “미래전략관 소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은 군사접경도시인 파주의 지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한 2억 원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관련 조례 우선 마련 등 절차와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억1백4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라고 하자 본회의장 집행부석에 앉아 있던 김 시장이 발끈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본회의 의장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글쎄요, 아직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상임위 위원장 등 의원들과 상의해 항의 성명과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겠죠.”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형배 의원은 “이거는 의회 폭거 아닌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본인의 감정 표현이나 의사전달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사실상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의회 차원의 성명 발표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김 시장이 모빌리티 사업을 여러 곳에 장담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빠져나가기 술책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상임위 사무실도 아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갈 각계의 비판을 뻔히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파주시의회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모빌리티 사업의 숨은그림찾기가 예상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삭감한 파주시 모빌리티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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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