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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예산 삭감에 격분 본회의장 소동”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김경일 시장이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격분해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김 시장에게 진정하라며 삭감을 빠르게 의결했다.



 이날 소동의 발단은 손성익 위원장이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보고 중 “미래전략관 소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은 군사접경도시인 파주의 지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한 2억 원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관련 조례 우선 마련 등 절차와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억1백4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라고 하자 본회의장 집행부석에 앉아 있던 김 시장이 발끈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본회의 의장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글쎄요, 아직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상임위 위원장 등 의원들과 상의해 항의 성명과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겠죠.”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형배 의원은 “이거는 의회 폭거 아닌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본인의 감정 표현이나 의사전달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사실상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의회 차원의 성명 발표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김 시장이 모빌리티 사업을 여러 곳에 장담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빠져나가기 술책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상임위 사무실도 아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갈 각계의 비판을 뻔히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파주시의회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모빌리티 사업의 숨은그림찾기가 예상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삭감한 파주시 모빌리티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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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때문에 그 마을은 망한 겁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김경일 시장의 핵심 정책인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집중됐다. 감사위원들은 13일 실시된 자치행정위원회의 복지정책국 감사에서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재개발에 재를 뿌려 그 동네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매매집결지 안에 거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너무 무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는 바람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감정평가단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매매된 걸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4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재개발이 될 수 없다. 파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만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폐쇄가 되고 나면 용주골은 답이 없는 동네가 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는 다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최 위원은 또 “김경일 시장이 작년 말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다 끝내겠다고 했는데 전주 선미촌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랜 시간 소통을 해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렇게 늘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