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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예산 삭감에 격분 본회의장 소동”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김경일 시장이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격분해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김 시장에게 진정하라며 삭감을 빠르게 의결했다.



 이날 소동의 발단은 손성익 위원장이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보고 중 “미래전략관 소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은 군사접경도시인 파주의 지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한 2억 원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관련 조례 우선 마련 등 절차와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억1백4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라고 하자 본회의장 집행부석에 앉아 있던 김 시장이 발끈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본회의 의장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글쎄요, 아직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상임위 위원장 등 의원들과 상의해 항의 성명과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겠죠.”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형배 의원은 “이거는 의회 폭거 아닌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본인의 감정 표현이나 의사전달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사실상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의회 차원의 성명 발표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김 시장이 모빌리티 사업을 여러 곳에 장담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빠져나가기 술책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상임위 사무실도 아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갈 각계의 비판을 뻔히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파주시의회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모빌리티 사업의 숨은그림찾기가 예상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삭감한 파주시 모빌리티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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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