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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국민의힘, 김경일 시장 돌출행동 사과 촉구... 이성철 의장 유감 표명”

김경일 파주시장이 예산 삭감에 격분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시의원들에게 소리를지르며 돌출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원대대표 손형배)들은 16일 김경일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김경일 시장은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파주시의회가 사사건건 시정을 발목잡는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윤희정 부의장은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으나 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시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김경일 시장의 인식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시의회를 부정하는 행동이며, 더 나아가 파주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며 본회의장 시의원들 앞에서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경일 시장의 돌출행동에 한 의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러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김 시장의 적절한 대시민 사과가 없을 경우 앞으로 예산결산특위에 시장을 출석시키거나 심의를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하게 행한 예산심의에 대해 시정 발목잡기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 김 시장이 사전 발언 신청 등 정해진 절차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발언이 이뤄진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파주시의회가 삭감한 파주시 모빌리티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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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