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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연말까지 시범 운영



파주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 및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연말까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담당 부서를 경유해 합법적인 간판 설치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하게 하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은 허가 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파주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작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양성화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음식점 등 주요 영업허가(신고) 5개 부서에서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2025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신고(폐업 포함)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 전송과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정착되면 시민이 알지 못해 허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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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시설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겁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는 7일 오전 파주시 복지정책국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시민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 연풍리 현지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파주시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은 “집결지 폐쇄 이후 거점시설을 시민문화공간과 시민교육장,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7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해 오는 8월 문을 열겠다.”라고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은 1999년 10월 준공된 대지면적 236㎡, 건축면적 370㎡의 3층 건물로 파주시가 4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거점시설 총 예산은 6억5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2억5천만 원이다.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파주시가 매입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됐던 방과 복도 등의 시설을 확인하는 등 거점시설이 파주시의 폐쇄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집결지 중앙에 위치한 시민문화공간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집결지 사람들과 또다른 마찰로 인한 안전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최유각 감사위원은 “파주시가 이곳 집결지 사람들과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가?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은 “대화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