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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거점시설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겁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는 7일 오전 파주시 복지정책국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시민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 연풍리 현지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파주시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은 “집결지 폐쇄 이후 거점시설을 시민문화공간과 시민교육장,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7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해 오는 8월 문을 열겠다.”라고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은 1999년 10월 준공된  대지면적 236㎡, 건축면적 370㎡의 3층 건물로 파주시가 4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거점시설 총 예산은 6억5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2억5천만 원이다.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파주시가 매입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됐던 방과 복도 등의 시설을 확인하는 등 거점시설이 파주시의 폐쇄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집결지 중앙에 위치한 시민문화공간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집결지 사람들과 또다른 마찰로 인한 안전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최유각 감사위원은 “파주시가 이곳 집결지 사람들과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가?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은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거나 여행길 걷기를 하지 말라는 등의 요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을을 내비쳤다.



 전종고 팀장은 감사위원들에게 “집결지 사람들과 소통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파주시 김영수 정책실장이 면담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한우리부녀회 이계순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김경일 시장에게 대화를 수없이 요청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거점시설을 마을 한복판에 세우겠다고 한다. 그리고 면담을 하려면 공식적인 통로로 제안을 해야지 술자리의 비선을 내세워 면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소통일 뿐이다. 특히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거점시설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전종고 팀장이 김영수 정책실장의 집결지 면담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5월 22일 김영수 정책실장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건축주, 업주, 종사자 대표 등과 면담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질문 내용은 “건축주의 ‘파주시가 집결지에 1종(룸살롱)을 허가해주면 성매매집결지도 없어지고, 우리도 먹고 살고 좋은 것 아닌가?’라는 제안에 ‘그거 좋은 대안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성매매집결지 관계자와 술자리를 한 사실과 술자리에 가게 된 경위, 그 자리에서 ‘집결지 폐쇄를 1년 유예해 주면 되겠는가?’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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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