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11.5℃
  • 서울 17.6℃
  • 대전 17.7℃
  • 대구 17.5℃
  • 울산 17.0℃
  • 흐림광주 19.5℃
  • 부산 17.3℃
  • 흐림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21.6℃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8.7℃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취재수첩] “남편을 등지고 울었습니다”

“어제 인사발령으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신랑도 밤새 뒤척이다 좀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걱정할 새라 등지고 눈을 감아 자는 척했습니다. 이 밤이, 이 새벽이 이렇게 길고 괴로울 줄이야. 몇몇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또 물어옵니다. 좌천이냐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마음이 아파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만 흐릅니다.” 파주시청 한 여성팀장이 24일 발표한 7월 1일자 인사발령 소식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25일 새벽 5시 30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팀장은 “그동안 호우, 태풍, 강풍 등 자연재난에 민감하게 신경을 썼다. 그 결과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난안전과 국민안전교육 평가에서 파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라며 오로지 시민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을 토로했다. 이 팀장(6급)은 1993년 6월 공무원에 임용됐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던 팀장은 과장(5급)으로 승진해 다시 성매매집결지 업무로 돌아왔다. 이 과장은 2002년 1월 공무원에 임용됐다.


 
 또 다른 공무원들도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맡았던 과장과 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모두 탈락했다. 공직사회와 시청 언저리에서는 실컷 부려먹고 그냥 내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고유권한은 외부의 인사 개입을 막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과 복잡다양한 행정을 효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라고 시민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이지 사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마음껏 권한을 휘두루라고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행운(?)의 승진도 있다. 2022년 7월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또 다른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과장 승진 2년 만에 국장 직무대리에 발령이 났다. 그런데 과장에 승진한 후 4년이 지나야 국장(4급)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직무대리 꼬리를 붙여 국장에 앉힌 것 아니냐는 불평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직무대리를 정년 때까지 그대로 달고 있다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한 아무개 팀장이 과장으로 승진해 집결지 업무를 다시 맡게됐다는 소식에 김경일 시장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 팀장 규탄 펼침막을 준비하는 등 다음달 여행길 걷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