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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교부…택시 29대 공급 완료

파주시는 72일 파주스타디움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교부식을 개최했다.


 그간 파주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말 시가 제시한 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32대의 택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파주시는 확보한 32대 택시 가운데 29대를 개인택시에 배정하고, 지난 2월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신청 공고를 진행했다. 시는 공고를 통해 접수된 113명을 대상으로 운전자격과 운전경력 현지확인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9명을 신규면허자로 선정했다.

 

 이날 교부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해 신규면허자 29명에게 면허를 수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택시 3대에 대한 증차도 연내 이뤄질 예정으로, 전체 공급이 완료되면 총 826대의 택시가 파주시 전역을 운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어 신규면허자들에게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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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