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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파주시는 8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81일부터 20247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20247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1,000이상(읍면지역 10,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미임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831일까지 교통정책과에 방문 및 팩스(031-940-576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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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