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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글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아니라니까요?”

김경일 파주시장이 계속되는 폭우에 일본 출장을 취소하면서까지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선 행정기관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시설 관리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적성면 두지리에서 콩농사를 짓고 있는 장 아무개(63) 씨는 23일 아침 자신의 농경지 800여 평의 일부가 물에 잠겨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장 씨는 파주시가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콩밭이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산업팀장은 그 배수펌프장은 우리(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금촌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곧바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 ‘배수펌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농어촌공사는 ‘두지리 배수펌프장’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임을 설명했다. 이에 장 씨는 다시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항의했다. 그러나 직원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거듭 파주시의 배수펌프장 관리 책임을 부인했다.’ 장 씨는 “아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진이 오전 11시께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산업팀장은 “아침 일찍 한 주민이 찾아와 농경지 침수를 호소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유라고 알려줬다.”라며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두지리 배수장’ 정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 사진을 보여줬다. 안내문에는 시설관리 기관이 ‘파주시청 안전총괄과’로 적혀 있다. 적성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발생 두 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대응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중요 시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관내 출장 중인 송인숙 면장과 전화 연락을 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설명하면서 “적성면의 재난 대응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면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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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