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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글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아니라니까요?”

김경일 파주시장이 계속되는 폭우에 일본 출장을 취소하면서까지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선 행정기관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시설 관리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적성면 두지리에서 콩농사를 짓고 있는 장 아무개(63) 씨는 23일 아침 자신의 농경지 800여 평의 일부가 물에 잠겨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장 씨는 파주시가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콩밭이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산업팀장은 그 배수펌프장은 우리(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금촌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곧바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 ‘배수펌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농어촌공사는 ‘두지리 배수펌프장’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임을 설명했다. 이에 장 씨는 다시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항의했다. 그러나 직원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거듭 파주시의 배수펌프장 관리 책임을 부인했다.’ 장 씨는 “아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진이 오전 11시께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산업팀장은 “아침 일찍 한 주민이 찾아와 농경지 침수를 호소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유라고 알려줬다.”라며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두지리 배수장’ 정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 사진을 보여줬다. 안내문에는 시설관리 기관이 ‘파주시청 안전총괄과’로 적혀 있다. 적성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발생 두 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대응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중요 시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관내 출장 중인 송인숙 면장과 전화 연락을 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설명하면서 “적성면의 재난 대응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면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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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