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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인 가구 범죄예방 위한 시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파주시는 지난 24일 금촌1동 공유공간에서, 동산길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금촌1동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정책디자인단 단원과 파주시 금촌1동장, 도시계획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도시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한 이현성 교수(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안전한 마을만들기 특강 시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동산길 지역 야간 순찰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이 지역의 공공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연령대별 시민 8명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파주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경찰관(CPO) 등으로 구성돼 있다.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금촌1동 동산길 지역의 1인 가구 생활안전 실태 개선을 위해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지역을 탐색하여 생활안전, 주취 폭력, 성범죄 예방 등 범죄예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관 주도로 이뤄졌던 범죄예방 정책을 수혜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경찰, 그리고 파주시가 함께 협력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체적인 예방과 사회고립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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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