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4.0℃
  • 구름많음강릉 26.1℃
  • 박무서울 25.5℃
  • 박무대전 25.1℃
  • 맑음대구 26.3℃
  • 박무울산 24.9℃
  • 박무광주 25.7℃
  • 박무부산 26.8℃
  • 맑음고창 24.3℃
  • 맑음제주 27.4℃
  • 맑음강화 23.5℃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4.0℃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4.9℃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파주시, 호우피해 농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파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벼 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략작물 재배농지가 침수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재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피해 농가의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확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재배작목을 타작물(, 녹비 제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직불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이 자연재해 피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피해내역을 조사한 후 이행점검 재해 상황에 따른 작물재배 현황 확인을 거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 기간은 830일까지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031-940-4602)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피해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영국의 성노동자 ‘반란의 매춘부’ 출간, 성공회대 독서모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답사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Molly Smith)’와 ‘주노 맥(Juno Mac)’이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 등에 중점을 둔 ‘반란의 매춘부’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작가는 한국의 성산업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어 (미군)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성노동 수익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자본과 권력이 접대의 명목으로 성산업을 활용해왔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환경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조건하에서 비범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뉴질랜드 노르딕모델의 대항마로 성노동자들이 이루어낸 매춘개혁법을 통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뉴질랜드 매춘부단체 ‘애나 피커링(Annah Pickering)’은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의 매춘개혁법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 나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매춘개혁법 전날 호객행위 혐의로 잡혀온 마지막 사람이었던 파파피네(Faafafine) 거리 성노동자와 함께였다. 판사는 기소장을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