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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호우피해 농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파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벼 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략작물 재배농지가 침수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재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피해 농가의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확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재배작목을 타작물(, 녹비 제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직불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이 자연재해 피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피해내역을 조사한 후 이행점검 재해 상황에 따른 작물재배 현황 확인을 거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 기간은 830일까지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031-940-4602)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피해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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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