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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짤막사진] 파주시의 ‘내로남불’ 펼침막

사진은 파주시가 지난 3월 파주읍 갈곡천 연풍교에 내건 펼침막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갈곡천 수해방지용 콘크리트벽 위에 설치한 양철가림막을 3월 30일까지 철거하겠다는 행정 안내 펼침막이다.




 갈곡천 가림막은 유화선 전 파주시장이 연풍리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전 이창우 파주읍장(현 자치협력과장)은 이 가림막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던 성노동자 한 명이 콘크리트 제방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 성노동자는 그로부터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다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재 일산 백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렇게 시작된 행정대집행 안내 펼침막은 6개월이 돼가도록 아직도 갈곡천 연풍교에 걸려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파주시 행정과 김경일 시장을 비판하는 펼침막 100여 개를 자진 철거했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연풍교회 장로는 파주시가 교회 앞에 내건 성구매 펼침막이 오히려 아이들 교육과 마을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라며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주시 행정은 ‘내로남불’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옛 미군 기지촌 용주골을 살려보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연풍경원의 EBS 캐릭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간다며 철거하는 등 사실상 김경일 시장의 행정이 연풍리를 게토화(Ghetto 격리지역)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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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