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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창호 의원 “김경일 시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 심사에 청소용역업체 직원 추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손성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2일,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도 김경일 시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을 심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2일 열린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적격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대표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23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파주시장이 2명, 파주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가 2명을 추천한다. 이중 김경일 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적격자가 아니다. 개인적 자격이 미달되거나 학식과 덕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추천한 두 명 중 한 명은 파주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청소용역업체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을 용역을 발주하는 위치에 있는 파주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최 의원이 지적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두 위원은 현재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A환경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B환경에서 현장대리인에 재직 중으로 김경일 시장과 유럽 출장도 함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위원이 도시관광공사에 제출한 주요경력에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없고 영신이엔씨 대표이사와 파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부회장 이력만 있다. 또 한 명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장이 추천한 사유는 각각 ‘경영전문가’이다.



  최 의원은 또 파주시의회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파주시의회는 자치단체장과 달리 의장이 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체인 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의원들이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는 뜻이다.”라며 의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을 추천한 이성철 전 의장을 겨냥했다.

 이성철 전 의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 위원은 농협 직원과 이성철 전 의장과 같은 지역인 법원읍 출신 2명 등 3명이다. 추천 사유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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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