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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유각 의원 보폭 넓히나… 운정경찰서 신설 촉구”


북파주 출신 최유각 의원이 운정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2026년 파주시장선거를 겨냥한 보폭 넓히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1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파주운정경찰서 신설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52만 파주시민 치안 확보를 위한 파주운정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라는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을 문산, 법원, 파평, 적성, 장단면 지역 시의원으로 소개하면서 파주시 인구 5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28만 명이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서는 북파주 한 곳에 불과해 치안 부재가 우려된다며 운정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4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동 한 호텔에서 여성 두 명이 타살 정황으로 숨지고, 남성 두 명이 건물 밖으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은 너무나 끔찍해 운정신도시의 치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서 신설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김경일 시장에게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적극 소통하여 운정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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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