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에 대한 기간 연장 건이 파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대성 의장이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반대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정은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찬성 의견도 그냥 넘어 갔다. 최창호 의원은 찬성 의견을 준비했었다. 표결을 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조사특위 기간이 2025년 1월까지 연장됐다. 박대성 의장, 이성철 전 의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사특위 손성익 위원장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사특위가 정치적으로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정의 신뢰도 하락과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이정은 의원은 18일 폐기물처리업체 조사 기간 연장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있는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의회 조사특위 의원 7명 중 2명 해외일정 예산낭비’라는 제목으로 비판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조사특위 위원 7명 중 2명이 중국 출장 계획이 있다. 폐기물업체 조사특위 기간이 부족하다면서 해외를 간다.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인가?”라는 것이었다.
조사특위는 그 출범이 가시밭길이었다. 지난 6월 김경일 시장이 반대하고, 시의회가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 표결에서 국민의힘 오창식, 윤희정, 박신성, 손형배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파주시공무원노조도 부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손성익 의원이 재발의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표결에서 박대성, 이성철, 목진혁, 이정은 의원이 반대했으나 11명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이 가족의 해외여행에 도움을 준 가이드와 노래클럽을 간 것이 중앙언론에 보도되면서 조사특위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행사 가이드가 경찰로 둔갑됐다.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손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것이었다. 손 의원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노래클럽은 지인이 개업을 했다고 해서 들른 것이고, 동행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가족의 유럽여행에 동행한 가이드라며 본인들에게 경위서를 받아 공개했다.
이를 보도한 JTBC 사건반장에 손 의원의 반론을 요구했다. 양원보 진행자는 “손성익 의원이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운전 중에 기자라며 전화가 왔다. 룸살롱 출입 여부를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다. 내가 간 곳은 룸살롱이 아니라 노래방이었고, 그것도 주인을 만나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기자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 일단 신분 파악을 위해 질문지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룸살롱 출입 보도는 조사특위 존재를 뒤흔들었다.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특위 부결을 환영했던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는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 앞에서 손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폐기물업체와 여성단체도 가세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조사특위 위원의 중국 출장이 예산낭비라며 국민신문고에 글이 올랐다. 조사특위 활동시간이 부족하다며 기간을 연장하면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조사특위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 일부 조사특위 위원의 중국 출장 경비는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연구단체’ 예산이다. 그럼에도 예산낭비 운운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를 두둔하고 조사특위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게 중론이다.
파주시의회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연구단체’ 위원은 박신성 대표의원을 비롯 윤희정, 박은주, 박대성, 최유각 의원 등 5명이다. 박신성 대표와 박대성 의장은 불참한다. 연구단체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국 타이저우시 선거현의 ‘2024 국제화합문화글로벌포럼’에 참석해 파주시를 소개한다.
파주시의회의 국제화합문화글로벌포럼 참가는 중국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파주시의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센쥐현의 우호교류 의향서’는 2023년 6월 27일 파주시의회에서 체결됐다. ‘쌍방은 정기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우호 교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의향서에는 대한민국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센쥐현인민정부 뤄쥔현 부현장이 서명했다.
파주시의회는 재적의원 15명 중 11명이 찬성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김경일 시장과 공무원노조, 여성단체, 폐기물처리업체 등도 시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