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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체 개발 위생업소 평가표, 전국 지자체에 확산

파주시에서 만든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가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는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소독,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약 30~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 우수 업소(황색등급), 일반 업소(백색등급)로 분류된다.

 

 그간 파주시는 총 2천 개가 넘는 영업소를 평가하고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해 왔다. 방대한 양으로 업무 처리 시간이 1년이 소요되며,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국 담당자들의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를 만들어 지난 8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18개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파주시는 정부에 자동 평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상정했고, 1122일 해당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내년부터 개정된 평가 계산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되게 된다.

 

 수작업 진행 시 최소 50시간이 소요됐으나 자동 계산표는 평가 점수 입력 즉시 자동 분류돼 연간 11,300시간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공중위생업소 평가 계산표 자동화를 통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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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