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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취재수첩] 박은주 의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입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이 손형배 위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삭감 예산 살리기’를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은 ‘지난 11일 도시발전국 2025년 예산심사에서 손형배 위원이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을 집중 거론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은주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 예산을 살리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여 그것이 이행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에 집행부도 수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한 의원은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부서를 불러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손형배 위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질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이거를 전액 삭감이라는 방법으로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예결위원은 손형배 위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밤늦게까지 파주시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며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건건이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라며 아쉬워했다.

 파주바른신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형배 위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 영상 보도에 이어 박은주 위원의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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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