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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취재수첩] 박은주 의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입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이 손형배 위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삭감 예산 살리기’를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은 ‘지난 11일 도시발전국 2025년 예산심사에서 손형배 위원이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을 집중 거론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은주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 예산을 살리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여 그것이 이행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에 집행부도 수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한 의원은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부서를 불러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손형배 위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질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이거를 전액 삭감이라는 방법으로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예결위원은 손형배 위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밤늦게까지 파주시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며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건건이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라며 아쉬워했다.

 파주바른신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형배 위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 영상 보도에 이어 박은주 위원의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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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