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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독자기고]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파주시청 전직 공무원이 현재 2025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안타깝다는 글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이 전직 공무원은 20년 전 파주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국장으로 퇴직했다.



 ‘시정괴담’에서 ‘강가의 돌’이라고 불렸던 전직 공무원은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이렇게 자문했다. “파주바른신문의 예결위 예산심사 기사와 영상을 보면 박은주 위원이 해당 상임위(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분야별, 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관련 부서의 팀장과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검토해 예산 삭감하면서 이후 추진 성과를 지켜본 후 추경에 반영하자고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특정 위원이 사전 조율없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 밤늦게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한 노력 등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전직 공무원은 또 “특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정확성과 오탈자는 없는지 확인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의 의결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 중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어 예결위에 요청할 경우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추가 반영 여부를 충분히 협의 후 발언하여야 진행상 마찰이나 불평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최적의 협의를 이끌어내 깔끔한 의결 과정을 진행하는 자리이지, 의원들의 발언을 통제하거나 예산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권위적인 자리가 아님을 인식해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정착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 역사상 예결위원장이 소속 의원에게 ‘선을 넘지 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엔 어떻게든 의원만 되면 갑자기 권력형으로 변하는 추세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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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열린다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가 오는 6월 파주의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으로 떠났던 한국입양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평화대축제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와 한국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미앤코리아 김민영 대표와 윤후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그리고 최유각,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운영위원을, 세계 각국에서 추천된 입양인 10명 등 총 60여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한국에서 추천된 50명의 추진위원은 한국을 찾은 입양인들 앞에서 ‘아리랑’과 ‘고향의 봄’ 등을 합창할 예정이다. 캠프하우즈는 한국전쟁과 함께 1953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미 해병대 사령부로 자리잡았다가 2007년 반환되었다. 이 자리에 2018년 입양인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엄마 품 동산’이 준공되었다. 추진위는 이곳에서 평화대축제를 여는 것은 현대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은 22일 오전 파주시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공연장과 뮤지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