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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중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파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부담금으로,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3, 9)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471일부터 20256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신청 후 연납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취소돼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전화(031-940-3792/5952)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부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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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