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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의정활동 다짐.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정연수장. 강사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물었다. “몇 선입니까?” 이에 이성철 위원장이 초선이라고 답하자, 강사는 초선이 어떻게 위원장을 맡았나요?”라고 했다. 강사는 강의실 책상에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는 명패를 보고, 위원장이면 재선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이처럼 강사의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초선의원은 재선의원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학습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번 연수에 대해 초선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지난 22일부터 23일간의 연수 현장을 취재한 파주바른신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시민 중심주의 생활 정치를 끊임없이 실천했던 초선의원 4명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 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최창호 의원(도시산업위원회)

초선의원으로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었는데 길잡이가 된 것 같다. 마침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휩싸여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첫 연수는 앞으로 4년 동안 의정생활에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이런 의정연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초선의원한테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대성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시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파주시의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는 행정 편의주의를 들여다보는 9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조례 제정, 예산 결산 심사 등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전문가의 열강은 시의원의 전문성을 향상,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끊임없이 학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 조인연 의원(도시산업위원회)

“6.13 지방선거에서 파주 시민을 위해 공부하는 의회 만들기 공약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의정연수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전략적인 행정사무감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교육, 예산 결산 기법 등의 전문가 교육을 받으며 의원 개인의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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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