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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보수 정치인의 북한군 추모 헌화는 괜찮은가?


내가 동아일보에 적군묘지에 서서 통일을 생각한다.’라는 시론을 썼습니다. 이 글을 보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움직였고, 제가 국방부 담당 대령에게 사람들이 와서 향을 피우고 위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 국방부가 비목을 석묘로 바꾸는 등 재단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20121226일 북한·중공군 묘역 추모제에서 한 말이다. 권 전 대사는 이에 앞선 526일 이 묘역을 방문해 재단장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권 전 대사는 제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후 주일본대사를 역임한 보수 정치인이다.

 

 “오늘 김문수 경기지사가 저에게 이곳 북한군 묘역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 대결과 분단, 그리고 분쟁의 시대 때 전사한 스무 살 남짓한 이런 젊은이들이 여기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동북아의 중심 남북한과 중국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을 평화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2012526일과 1226일 적성면 답곡리 북한군·중국군 추모제에서 엄기영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다. 엄 전 이사장은 MBC 사장을 거쳐 한나라당 공천으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제4대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현재 자유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공동위원장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조병국 경기도 전략기획위원장도 참석해 추모 헌화했다.

 

 20137월에는 가수 설운도 씨가 북한군과 중국군을 추모하는 노래를 만들어 묘지에서 첫선을 보였다. 북한군·중국군 묘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조성됐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안장돼 있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됐다.

 

 그런데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 정치인들은 북한군 묘역 천도재에 참석했다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비판적 언론보도문을 내는 등 보수정당과 단체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파주지역 보수 정치인들은 권철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엄기영 전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조병국 자유한국당 경기도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추모제 참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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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