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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시행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의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09억 원으로 지난 달 기준 이월체납액 206억 원 중 41.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분산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납부능력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압류물건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문채권 추심원 등을 징수반으로 구성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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