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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시행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의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09억 원으로 지난 달 기준 이월체납액 206억 원 중 41.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분산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납부능력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압류물건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문채권 추심원 등을 징수반으로 구성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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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