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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 알권리 변죽만 울리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 시의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는 생중계, 상임위는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작 시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와 응답을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22일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설명을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안명규 의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임위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파주시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부결하거나 자료만을 검토해 결정할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조례의 내용은 물론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왜 부결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2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 그 결과만을 상임위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안명규 의원은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안소희 의원 얘기만 듣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가 시민 알권리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방송과 녹화방송 모두를 가능한 비공개가 아닌 경우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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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팀장들 ‘미친 인사’ 운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 파주시보건소 일부 팀장들이 최종환 시장의 인사를 비난하는 문건을 만들어 정치권에 돌리는가 하면 파주시의원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거나 전화로 ‘미친 인사’를 문제삼아 달라는 로비를 집중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광신 팀장을 비롯 신계숙, 이정숙, 류춘매, 황옥순 팀장 등은 지난 8일 파주시 정기인사에 자신들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난하는 문건을 만들어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 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문건에서 “승진 발표가 나고 보건소 조직은 커다란 폭탄을 맞은 듯 했다. 여기저기서 화를 내고, 심지어 이건 ‘미친 인사’라는 말까지 돌았다.”라고 적시했다. 안명규 부의장은 “평소 안면이 있는 최광신 팀장이 시의회로 찾아와 인사 불만을 호소했다. 그래서 문건을 최창호 의원에게 건네 참고하라고 했다. 최 팀장과는 공직에 들어와 알게 된 사이로 학연이나 지연 등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토요일에 최광신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당인사를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