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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 알권리 변죽만 울리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 시의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는 생중계, 상임위는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작 시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와 응답을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22일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설명을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안명규 의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임위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파주시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부결하거나 자료만을 검토해 결정할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조례의 내용은 물론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왜 부결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2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 그 결과만을 상임위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안명규 의원은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안소희 의원 얘기만 듣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가 시민 알권리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방송과 녹화방송 모두를 가능한 비공개가 아닌 경우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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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반김 의원’과 간담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31일 파주시의회 의원회관(3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반김 의원’으로 불리는 최유각,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 등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정덕 공동대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다.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만나준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집결지 사람들과 소통을 주문했지만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젠 우리가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대책위를 만들어 의원님들께 호소하러 왔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너무 자신들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주의 성산업은 어떤 개인의 일탈로 형성됐다기보다 한국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에 따른 달러벌이와 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맞물려 대규모 성산업이 파주 용주골을 비롯 곳곳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