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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일제단속 실시

파주시는 지난 1118일부터 12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당 사용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파주시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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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