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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금운용 성과 전국 최고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유사동종 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해 파주시 기금운용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해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성과분석은 기금의 적극적 활용도,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지표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운영하는 부분에 배점을 확대하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통해 기금 운용을 혁신하는 부분도 점수로 평가됐다.

 

 파주시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여유자금의 원활한 재배분으로 재원 활용성을 제고한 점이 좋은 점수로 평가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을 추진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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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