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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주시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파주시의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가운데 일반행정·세무·민원 분야 일자리·경제 분야 보건·복지 분야 문화·교육 분야 안전·교통 분야 환경·농업 분야 등 대표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일반 행정·세무·민원 분야

먼저 파주시는 파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민원실,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한다. 파주시는 201912월 말 기준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원 등에 256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민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선 올해 2월부터 민원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금촌에 위치한 파주시 법원과 파주등기소는 120일부터 운정에 위치한 신청사(와동동 1384-1)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파주시 법원·파주등기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20-6114)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경제 분야

파주시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파주페이는 2020년 발행목표액을 1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하고 송금 기능과 온라인쇼핑 기능, 교통카드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파주페이 오프라인 발급처는 기존 7곳에서 53곳으로 확대하고 군 장병 상시 10% 할인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지난해 출연금 5억 원에서 20208억 원으로, 보증금액은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 분야

파주시는 올해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참전특별위로금 신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파주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파주시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특별 위로금 20만 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한다. 교하동 노을빛마을 2단지와 운정3동 한울마을 2단지 등 2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18시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2곳 설치해 운영한 후 2022년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개인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가사 및 외출 동행, 복지서비스 연계, 물품 후원,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문산, 파평, 적성, 월롱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법원, 파주, 광탄은 파주시은빛사랑채 조리, 탄현, 금촌, 운정, 교하는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 관련 사항은 파주시 노인장애인과(031-940-4403)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교육 분야

20203월부터 마장호수에서 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오는 3월부터 마장호수 내에 카누 10, 카약 5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한다. 이용금액은 1대당 15천 원이며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관광사업소(031-940-47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도 올해 3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파주시는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를 잇는 850m 구간에 26대의 곤돌라를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완료 후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여름철 공릉천변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릉천 물놀이장을 오는 6월 말경 준공할 예정이다. 교하동 1-1번지 일대 공릉천 둔치광장과 금촌 주공7단지 앞에 2규모로 물놀이장, 분수시설, 수질정화시설, 그늘막, 휴게시설, 샤워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파주시는 운정 지역의 직장인과 학생 등 주간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한울도서관 개관 시간을 평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안전·교통 분야

파주시는 2020년에도 천원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운정신도시~홍대입구역 광역버스를 신설하며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194월부터 운영 중인 맞춤형 교통서비스 천원택시는 기존 30개 마을에서 올해 10개 마을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운정신도시~홍대입구역 광역버스 3100번은 출퇴근 광역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며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파주시는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201911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접수 건부터 파주시 건축조례 제8에 따라 아이들 중심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아이들 중심의 공동주택 디자인은 단지 내 세이프존(맘스스테이션) 설치 의무화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 금지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 CCTV 세대 내 시청 가능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위치 시 단지 내 통학로 연결 등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도시의 안전을 위해 관내 120곳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CCTV 80곳을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농업 분야

파주시는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한부모·다자녀 가족,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가 확대한다.

 

또한 파주시는 여성, 고령자 등 농업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는 파주시민으로 3300미만 경작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보행관리기, 동력경운기, 콩 탈곡기 등의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031-940-4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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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착하다고 사람들이 주물럭거리잖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이 법률안은 2017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윤후덕 의원 등 18명이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다.”라고 돼 있다. 파주지역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한 1930년생 할머니는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인 애국자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너무 착해 사람들이 대통령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할머니를 비롯 파주지역 미군 위안부 20여 명은 지난 2014년 6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기지촌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