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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파주시는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98128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은 414일부터 54일까지 실시하며 529일 결정·공시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20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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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