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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파주시는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98128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은 414일부터 54일까지 실시하며 529일 결정·공시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20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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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착하다고 사람들이 주물럭거리잖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이 법률안은 2017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윤후덕 의원 등 18명이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다.”라고 돼 있다. 파주지역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한 1930년생 할머니는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인 애국자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너무 착해 사람들이 대통령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할머니를 비롯 파주지역 미군 위안부 20여 명은 지난 2014년 6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기지촌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