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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갱신 가입 단지는 만료일 도래 전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단지는 적기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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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앞둔 장마루 노인의 임진강 리비교 단상” 한국전쟁 당시 임진강 리비교 초소 분대장이었던 98세 손진규 옹이 파주시의 임진강 리비교 철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 옹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리비교가 건설되기 전 그 자리에 놓였던 부교와 곤돌라의 안전을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임무를 맡았다. 리비교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3년 준공됐다. 콘크리트 다리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군사용 부교와 목재다리, 곤돌라 등을 통해 병력과 군수물자를 날랐다. 임시 교량은 장마철이 되면 모두 떠내려갔다. 개성이 고향인 손진규 옹의 처갓집은 임진강 건너 진동면 하포리다. 한국전쟁과 함께 피란길에 오른 처갓집 식구들은 리비교가 놓이기 전 나룻배를 타고 임진강을 건넜다. 그리고 파평 장파리에 정착했다. 손 옹은 오랜 세월 민간인통제선이 된 처갓집 근처 논밭을 지금도 일구고 있다. “리비교를 고친다고 출입을 못 하게 해 10분이면 가는 길을 저 아래 전진교로 돌아가는 바람에 30분이나 더 걸리고 있어. 그래서 다리를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비교를 모두 걷어내고 새롭게 놓아야 한다는 거야.” 손진규 옹은 리비교가 모두 철거된다는 소식에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 다리가 참 알고 보면 역사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