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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갱신 가입 단지는 만료일 도래 전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단지는 적기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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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년퇴직 공무원...“어르신 잡수실 빵 만들어 주세요.” 6월 마지막 날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이 열렸다. 최종환 시장은 정년을 마친 퇴직공무원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로의 첫 발을 축하했다. 퇴임식을 마친 한 공무원은 유명 제과점을 찾아 방부제를 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노인들이 먹기 편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무려 수백만 원어치다. 이 공무원은 평소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가까이 접하면서 자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이렇게 훌쩍 수십여 년이 지났다며 아쉬워했다. 제과점도 공무원의 선행에 동참해 유명 브랜드의 커피음료 50여 만 원어치를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마련된 빵과 음료는 파주시청 육상부 장예은 코치와 봉일천4리 경로회 이응천 자문위원, 현장사진연구소 조영애 사진가의 도움으로 조리읍, 파주읍, 문산읍, 파평면, 법원읍 등에 전달됐다. 최근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의회 이효숙, 최창호 의원과 ‘재파함양향우회’ 회원, 파주시 공기업 대표 등이 농산물과 마스크, 라면을 옛 기지촌에 보내는 등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