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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손배찬 “당내 분란 일으키며 의장 연임할 생각 없어”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이 후반기 의장 연임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당내 분란을 이유로 사실상 출마 포기를 내비쳤다. 이 같은 사실은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손 의장에게 제6대 파주시의원 중 성폭력,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원에게까지 감사패를 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파주바른신문은 4일 손 의장을 파주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최근 200여만 원을 들여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는데, 개원한 지 2년이나 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의장 재출마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성폭력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손 의장은 “이제 의장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지금 감사패를 수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손 의장은 또 감사패 전달이 의장 재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의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한양수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출마를 한들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손 의장은 “박은주 의원이 의장 재출마를 비롯 파주시의회 원 구성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래 자치단체 일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는 윤후덕 국회의원은 같은 민주당끼리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박은주 의원이 나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손배찬 의장은 또 “박정 국회의원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이번에는 민주당 파주을지역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장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윗사람들의 생각을 기초의원인 내가 모른 척하며 의장 재출마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완전히 재출마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취재진과의 전화에서 “박은주 의원에게 보고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내 분란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나는 지방정치에 중앙정치가 끼어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다. 박정 국회의원과는 파주시의회 건에 대해 어떤 전화나 이야기도 나눈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의장에 한양수 의원, 부의장에 윤희정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대성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이용욱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운영위원장은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5일 회의를 거쳐 원 구성에 대한 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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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