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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감사패 멋대로 만들어 집으로 배달…”


“아니 동료의원끼리 무슨 감사패를 주고받아요? 그것도 감사패를 준 이유가 의회 의정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인데 그런 평가를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한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거의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손배옥 전 파주시의원의 말이다.


 손배찬 의장은 지난 2일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수여했다. 감사패 가격은 개당 17만 원이다. 수여식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감사패에는 “의원님께서는 6대 파주시의원으로 봉직하시면서 46만 시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이근삼 전 의원을 비롯 이평자, 박희준, 나성민, 손배옥, 손희정, 윤응철 등 불참 의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감사패 수여식에 일부러 나가지 않은 한 의원은 “감사패를 주려면 사전에 감사패 수여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수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시의회가 멋대로 제작해 무조건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는 조금 무례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손배찬 의장은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감사패를 만들다 보니 형사처벌 받은 의원 등을 살피지 못했다.” 의회사무국도 “감사패를 받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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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