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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유각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불가, 안내 받은 기억 없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는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사무국 안내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로 수백여 만 원을 주말에 결재해 왔던 것으로 파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2년치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위원장이 주말에 이용한 음식점은 한우고깃집, 장어집, 횟집 등 37곳으로 4백여 만 원을 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해 주말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손배찬 전 의장을 제외한 안명규 전 부의장, 운영위원회 최창호 전 위원장,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안명규 전 부의장 7건, 최창호 전 위원장 4건, 최유각 전 위원장 37건, 이성철 전 위원장 1건 등으로 최유각 전 위원장을 빼고는 의장단 대부분이 주말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 선출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회계 직원이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과 심야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말에도 의회 일정이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업무추진비 사용 안내문을 고지한다.


 이에 대해 최유각 전 위원장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주말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 의회사무국에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최창호 전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에 대해 “시의회 회기 중 의원과 직원들이 자료 검토 등 회의 준비 때문에 주말에 출근한 경우 점심값으로 몇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는 의회 일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2020년은 의장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은 각각 1,228만 원이다.


 지난 7월 초 선출된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 목진혁 운영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반기 의장단이 6월 말까지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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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