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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유각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불가, 안내 받은 기억 없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는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사무국 안내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로 수백여 만 원을 주말에 결재해 왔던 것으로 파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2년치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위원장이 주말에 이용한 음식점은 한우고깃집, 장어집, 횟집 등 37곳으로 4백여 만 원을 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해 주말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손배찬 전 의장을 제외한 안명규 전 부의장, 운영위원회 최창호 전 위원장,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안명규 전 부의장 7건, 최창호 전 위원장 4건, 최유각 전 위원장 37건, 이성철 전 위원장 1건 등으로 최유각 전 위원장을 빼고는 의장단 대부분이 주말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 선출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회계 직원이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과 심야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말에도 의회 일정이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업무추진비 사용 안내문을 고지한다.


 이에 대해 최유각 전 위원장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주말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 의회사무국에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최창호 전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에 대해 “시의회 회기 중 의원과 직원들이 자료 검토 등 회의 준비 때문에 주말에 출근한 경우 점심값으로 몇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는 의회 일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2020년은 의장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은 각각 1,228만 원이다.


 지난 7월 초 선출된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 목진혁 운영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반기 의장단이 6월 말까지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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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노동자 연대단체 “김경일 시장 자격 없다.” “김경일 시장님, 나는 연풍리 성노동자입니다. 파주시장은 이 영화제 축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17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이 지난 11일 임진각에서 열렸다. 그런데 영화제 조직부위원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의 축사와 장해랑 집행위원장의 다큐멘터리 소개가 끝날 무렵 관중석에 앉아 있던 한 젊은 여성이 큰소리로 파주시장을 비판했다. 사회자는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영화제가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여성을 진정시켰다. 이날 젊은 여성은 자신을 연풍리 성노동자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왜 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김경일 시장을 비판한 것일까? 영화제에 참가한 한 문화예술인은 “이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라는 영화제 슬로건이 불평등, 차별, 혐오 없는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김경일 파주시장의 강압적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영화제 축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김경일 시장의 개막식 축사에 앞서 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김중기 씨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돌파하고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