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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령초과말소제도 운영 안내

파주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의 작년 한 해 차량등록 대수는 23만 대며 차량말소는 25천 대다. 이 중에서 약 1270대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등록으로 처리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돼 일반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유발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폐차말소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돼도 압류가 설정된 채무는 유지되며 대체압류 및 기타 체납처분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현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능력이 없어 압류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낡은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령초과말소 담당자(031-940-5918)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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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은혜 기린 비 풀이나 좀 깎아줬으면…” “뭘 그렇게 찍으슈?” “아, 네… 옛날 건물을 찍고 있어요. 할머니, 이 동네 사세요? 저 건물은 뭐에 썼던 건물이에요?” “저거요?” “네, 저기 저 지붕이 벗겨진 건물이요.” “공장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와 보지도 않아요.” 적성면 가월리에 사시는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취재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취재진이 찍고 있는 건물 옆에 사신다고 했다. 공장이 얼마나 됐냐는 물음에 양수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었고, 그 옆에 공장을 지었으니 그래도 꽤 오래됐다고 한다. 양수장을 설명하던 할머니는 속이 상한 듯 이렇게 말했다. “사진사 양반, 사진 잘 찍으면 저기 저, 큰 나무 아래 비석 좀 찍어다가 높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구려. 우리 동네가 저 귀하고 고마운 분들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됐는데, 이제는 풀구덩이가 될 정도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여하튼 저기 저 풀섶에 가서 한 번 보고 좋은 일 하는 셈치고 도와줬으면 정말 좋겠네요.” 할머니가 가리킨 큰 나무 아래 풀섶을 헤치고 들어가니 ‘적성면개발기념비’라고 적힌 비석이 나온다. 지금은 비룡대교 방향으로 새 도로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군부대 앞을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