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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민주시민교육센터 불법 15일까지 조치하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은 최근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가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파주시가 새해 본예산 의결 전까지 적절한 조치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2021년도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66446천 원을 삭감했다.

 

 자치행정위가 3일 삭감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예결위가 반쪽짜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인건비 등 운영비까지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효숙 파주시의원은 센터장이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해 휴대폰 앱을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들여다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성희롱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파주시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여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대성 위원장도 민주시민센터를 운영하면서 해고 권한이 없는 센터장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실 안에 불법 CCTV 설치와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인 1215일까지 조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파주시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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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