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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파주시는 교하동에 재직 중인 정태원 주무관이 올 한해 정부기관에서 주관한 각종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정태원 주무관의 주요 공모전 수상은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아이디어, 지문등록시스템 활용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등록(최우수, 국무총리상)을 시작으로 행안부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에너지바우처 전입신고 통합신청(장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정책공모,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장려)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요건 개선(장려, 법제처장상) 등 올 한해에만 총 6개 정부기관에서 공모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파주시는 공직 내 적극행정 규제혁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태원 주무관은 동아리 회원으로 평소 제도개선과 아이디어 제안에 관심을 갖고 현재 휴직 중임에도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꾸준히 공모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제안자인 정태원 주무관은 평소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적극행정 규제혁신 동아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은 못했지만 비대면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 왔고 내년에도 동아리 이름(THE 생각모아)처럼 생각을 모아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서로 고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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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