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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파주시는 교하동에 재직 중인 정태원 주무관이 올 한해 정부기관에서 주관한 각종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정태원 주무관의 주요 공모전 수상은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아이디어, 지문등록시스템 활용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등록(최우수, 국무총리상)을 시작으로 행안부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에너지바우처 전입신고 통합신청(장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정책공모,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장려)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요건 개선(장려, 법제처장상) 등 올 한해에만 총 6개 정부기관에서 공모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파주시는 공직 내 적극행정 규제혁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태원 주무관은 동아리 회원으로 평소 제도개선과 아이디어 제안에 관심을 갖고 현재 휴직 중임에도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꾸준히 공모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제안자인 정태원 주무관은 평소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적극행정 규제혁신 동아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은 못했지만 비대면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 왔고 내년에도 동아리 이름(THE 생각모아)처럼 생각을 모아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서로 고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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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