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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로 프랑스제 화장품 산 목진혁 시의원”



파주바른신문이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장 중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제일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진혁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핸드크림 록시땅(L’OCCITANE) 30개를 81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밤 11시 이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택 근처,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목 위원장이 굳이 타 지역의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위원장은 9월 23일에도 선물용 벌꿀 154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파주지역을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파주에서) 동일 제품의 물량 수급 어려움과 회계연도 마감 시한 임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타지역에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후반기 의장단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3천8백여만 원으로 이중 한양수 의장이 1천3백50만 원, 조인연 부의장이 7백70만 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7백80만 원,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이 5백80만 원,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3백40만 원을 사용했다. 

 이용욱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적게 사용한 것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을 맡은 이성철 의원이 연간 업무추진비 1천2백28만 원 중 전반기 한도액을 훨씬 넘긴 8백84만8천8백원을 사용하고 3백43만1천2백 원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연간 업무추진비는 의장 36,830,000원, 부의장 17,640,000원, 운영위원장 12,280,000원, 자치행정위원장 12,280,000원, 도시산업위원장 12,280,000원 등 총 9천1백31만 원이다. 

 한양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6명이 식당에 들어가 밥값을 계산할 때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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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