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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로 프랑스제 화장품 산 목진혁 시의원”



파주바른신문이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장 중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제일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진혁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핸드크림 록시땅(L’OCCITANE) 30개를 81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밤 11시 이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택 근처,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목 위원장이 굳이 타 지역의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위원장은 9월 23일에도 선물용 벌꿀 154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파주지역을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파주에서) 동일 제품의 물량 수급 어려움과 회계연도 마감 시한 임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타지역에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후반기 의장단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3천8백여만 원으로 이중 한양수 의장이 1천3백50만 원, 조인연 부의장이 7백70만 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7백80만 원,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이 5백80만 원,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3백40만 원을 사용했다. 

 이용욱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적게 사용한 것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을 맡은 이성철 의원이 연간 업무추진비 1천2백28만 원 중 전반기 한도액을 훨씬 넘긴 8백84만8천8백원을 사용하고 3백43만1천2백 원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연간 업무추진비는 의장 36,830,000원, 부의장 17,640,000원, 운영위원장 12,280,000원, 자치행정위원장 12,280,000원, 도시산업위원장 12,280,000원 등 총 9천1백31만 원이다. 

 한양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6명이 식당에 들어가 밥값을 계산할 때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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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자 초청 간담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욱 경기도의원을 13일 파주읍 연풍리 상조회 사무실로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김경일 시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대화는커녕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작전에 공무원들을 더 동원하는 등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 성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찾아가 일주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김경일 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 들어가 시민들을 거의 내쫓고 황제수영을 즐겨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라고 꼬집으면서 “파주시의 입장만 통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