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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로 프랑스제 화장품 산 목진혁 시의원”



파주바른신문이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장 중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제일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진혁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핸드크림 록시땅(L’OCCITANE) 30개를 81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밤 11시 이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택 근처,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목 위원장이 굳이 타 지역의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위원장은 9월 23일에도 선물용 벌꿀 154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파주지역을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파주에서) 동일 제품의 물량 수급 어려움과 회계연도 마감 시한 임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타지역에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후반기 의장단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3천8백여만 원으로 이중 한양수 의장이 1천3백50만 원, 조인연 부의장이 7백70만 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7백80만 원,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이 5백80만 원,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3백40만 원을 사용했다. 

 이용욱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적게 사용한 것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을 맡은 이성철 의원이 연간 업무추진비 1천2백28만 원 중 전반기 한도액을 훨씬 넘긴 8백84만8천8백원을 사용하고 3백43만1천2백 원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연간 업무추진비는 의장 36,830,000원, 부의장 17,640,000원, 운영위원장 12,280,000원, 자치행정위원장 12,280,000원, 도시산업위원장 12,280,000원 등 총 9천1백31만 원이다. 

 한양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6명이 식당에 들어가 밥값을 계산할 때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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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