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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파주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파주시청 민원실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지난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 파주등기소가 이전함에 따라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같은 해 하반기부터 발급기 설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시는 법인관련 민원신청 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파주시청에서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고객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했고 각 읍··동 및 출장소, 야당역, 홈플러스 등 장애인 편의기능을 탑재한 총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해 시청 민원실 입구에 있던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로 이동 설치했다. 24시간 운영해, 고객편의 증진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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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앞서 성산업 카르텔 해체 공론장 열어야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