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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파주시가 경유 자동차 21,600대에 대한 202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071일부터 12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316일부터 3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1년 치 사용분의 5%를 감면한 금액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 내 기한인 33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소유주로, 파주시청 환경보전과로 (031-940-5952, 5954)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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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