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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용욱 의원, 역사적 가치있는 옛 성병진료소 보존대책 주문


파주시의회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복지정책국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1960년대 기지촌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검진했던 옛 성병진료소 건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에 대책을 주문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영준 국장은 “5월부터 시작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용역에 성병진료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검진했던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는 대지 197㎡에 건물 166㎡로 문산읍 선유리 666-4에 남아 있으며, 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1960년대 파주시 관할 성병관리소는 법원읍 초리골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 파주읍 연풍리에 ‘파주군 제2성병관리소’와 ‘주내지구 성병진료소’, 금촌에 ‘파주군 성병관리소’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적성의원, 평화의원, 중앙의원 등 수십여 개의 병 의원이 파주시의 위탁 진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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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