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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용욱 의원, 역사적 가치있는 옛 성병진료소 보존대책 주문


파주시의회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복지정책국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1960년대 기지촌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검진했던 옛 성병진료소 건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에 대책을 주문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영준 국장은 “5월부터 시작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용역에 성병진료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검진했던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는 대지 197㎡에 건물 166㎡로 문산읍 선유리 666-4에 남아 있으며, 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1960년대 파주시 관할 성병관리소는 법원읍 초리골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 파주읍 연풍리에 ‘파주군 제2성병관리소’와 ‘주내지구 성병진료소’, 금촌에 ‘파주군 성병관리소’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적성의원, 평화의원, 중앙의원 등 수십여 개의 병 의원이 파주시의 위탁 진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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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