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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들, 가정폭력 자유발언 사실상 거부”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최종환 시장의 가정폭력 의혹을 문제 삼으라는 당 지역위원회와 남자 동료의원들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창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시정질의에 이를 끼워 넣어 발언했다.


 최창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가정폭력 의혹에 대해 최종환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분명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정질의에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며 대꾸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파주시의원인 윤희정, 이효숙, 박수연 의원에게 당 지역위원회와 남자 동료의원이 최 시장의 가정폭력 의혹을 본회의장에서 여성의원이 발언하는 게 모양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효숙 의원은 “나는 2018년에 최종환 후보의 가정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앞장섰다. 그런데 당시 실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언론보도만 믿고 무조건 나섰다가 결국 나만 난처한 꼴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기대하는 여성단체에서도 입장을 유보하는 바람에 우리 여성 의원들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가정폭력 의혹을 왜 여성 의원만 문제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윤희정 의원은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은 국민의힘 파주시의원 대표인 안명규 의원이 대표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여성 의원들이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의원 모임에서 가정사의 문제이니 여성 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가정폭력 발언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가정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여성 의원들이 안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수연 의원도 “가정폭력에 대해 언론보도 외에는 아는 게 없다. 개인의 가정사는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를 발언할 만큼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가정폭력 의혹을 잘 아는 사람(시의회 당 대표)이 ‘5분발언’을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남의 가정사를 얘기하려면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자료가 없는 데다 가정폭력의 2차 가해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여성 의원을 내세워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 의혹을 제기하려던 계획은 여성 의원들의 신중론에 실현되지 못했고, 최창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체면을 유지했다.


 최종환 시장은 시사저널의 가정폭력 의혹 보도에 대해 6일 파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말 못할 가슴 아픈 가정사를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제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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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