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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초선의원, 이성철 의장을 향해 “당신은 반역자”

제8대 파주시의회 의장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의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성철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뒤 의장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는 게 이유였다.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 중 최연소인 민주당 손성익(1987년생) 의원은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신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자이다. 당신 때문에 파주시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며 의장석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성철 의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손 의원은 또 “그렇게 의장이 하고 싶었는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에 알랑대는 기회주의자.”라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성철 의장은 1965년생으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성철 의장에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기회주의자라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박대성 의원을 전반기 의장에 내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철 의원이 재선 의원에 연장자인 자신을 민주당이 홀대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 탈당을 결행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 10조 ‘의장 부의장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따라 민주당 박대성 의원이 6월 24일, 이성철 의원이 27일 의회사무국에 각각 의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규칙 2항에는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3항에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는 7월 1일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재적 의원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성철 의원이 8표, 박대성 의원이 7표를 얻어 이성철 의원이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그러자 박대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퇴장 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성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4일에는 손성익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성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파주바른신문은 민주당 박대성 의원을 비롯 목진혁, 최유각, 박은주, 이정은, 손성익, 이혜정 의원에게 “민주당이 의장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행사했으면서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불복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대성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괄 답변하겠다. (그러나) 이용남 기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문이다. 파주시의 올바른 언론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목진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 박대성 의원을 의장에 내정하는 당론을 확정해 이성철 의원을 설득하였으나 이성철 의원은 의장 후보 등록이라는 강수를 뒀고,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선출됐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목진혁 의원은 "민주당이 의장 선출 투표에 참여 했으면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박대성 의원에게 목진혁 원내대표가 파주바른신문에 답변한 내용을 수용하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성철 의원이 지지자와 시민, 당을 배신하고 정치적 야합을 통해 의장이 된 것을 성토하는 것 아닌가? 본질을 비껴가는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이 민주당 의원에게 질문한 핵심 내용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했다면 이에 따른 결과 역시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장 선거에 출마한 박대성 후보자와 목진혁 원내대표 모두 이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파주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의힘 최창호 원내대표에게 물었다. 최 원내대표는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에 넘겨주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원 모두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 후반기에도 민주당에 의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최창호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성철 의장 사퇴를 주장하며 원구성 등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진정시킬 복안이 있는가?”라는 파주바른신문의 질문에 대해 “우리 당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 이번 파주시의회의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안에서의 내홍이 원인이다.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문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의장 선거에서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의장이 선출된 책임을 우리 당에서 별도로 복안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전반기 원 구성부터 의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에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대성 의원을 의장 단일후보로 내세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성철 후보자와 경쟁했다. 그 결과 이성철 의원이 8표를 얻어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즉각 이성철 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한 표를 행사했음에도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졌다고 시위를 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박대성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이성철 의원의 의장 후보 등록을 맹비난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바로 투표에 참여했다. 정말 이성철 의원의 의장 후보 사퇴가 목적이었다면 정견발표 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가든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회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음에도 투표에 참여한 것은 이성철 후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민주당은 아마도 국민의힘의 반란표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성철 의장의 사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후 탈당을 해 의장 후보로 나선 이성철 의원에 대한 여러 평가는 시민과 지지자의 몫으로 넘기고, 두 당은 파주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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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술서 쓴 건 기억하나요? 이인재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합작해 파주신문사를 해체하려던 전략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시민들은 파주신문사를 지키자며 하나둘 모여들었고,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됐다. 그리고 현장사진연구소에 임시 사무실이 마련됐다. 1988년 창립된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둥지 역할을 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과 녹색환경모임, 문화예술인협회 임진강, 파주시의정감시단, 파주신문협동조합 설립, 임현주 제명 반대를 위한 범대위 등이 모두 현장사진연구소에서 출발했다. 2013년 8월 12일 이인재 파주시장과 공무원이 파주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 접수했다. 자신이 고소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등 13명이 낸 고소장에는 20여 명의 담당공무원 자술서도 함께 제출됐다. 이번 호에는 일부 자술서를 소개한다. 당시 미디어홍보팀장은 “파주신문의 기사는 근거 없는 가십성 기사 내용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 이인재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를 통해 이인재 시장에 대한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주신문의 해당 기사는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해당 기자가 개인적인